프랑스 PC사용자에게 TV시청료 추가징수 검토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0일 프랑스 정부가 PC 사용자의 공영 방송의 수신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국영 방송은 KBS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오렐리 필레페티(Aurelie. Filippetti) 문화홍보부장관은 "공영 방송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TV 보유 세대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자에게 수신료를 부담 달라고 것을 검토하고있다 "고 말했다. 

수신료는 세대별로 징수하고 이미 지불하고있는 가구에 추가 징수는 것이다. 현재 수신료는 프랑스 본국에서 연간 125 유로(한화 18만원) 해외 령으로 연간 80 유로(한화11만원),  빠르면 2013년에 실시할 전망이다. 

일본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NHK 수신료 제도등 전문 조사기관이 지난해 7월에 정리한 보고서에는 "PC 나 휴대폰 등 단말기로 TV를 시청하는 사람에게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타났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유럽의 높은 소비 세율을 인용, 소비세 증세를 단행 했듯이, 프랑스 실시되면 일본도 뭍어갈 가능성이 높다. KBS의 경우 100%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거라 볼수 없기 때문에 아직 이와 같은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아직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각된다면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라 할수있다.

※ 출처 ㅣ  The French government is considering extending the television license fee to include computer screen owners to boost revenues for public-sector broadcasting operations, the culture minister said on Saturday.

※ 이미지 출처 venturebeat.com